"우원식, 이재명 충성의 길에 깊숙이"…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비판

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적법" 의견서로 맞불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3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를 오늘(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 "우 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하여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우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전담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재명 충성'의 길에 깊숙이 들어선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부정하고, 헌재까지 흔드는 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방탄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립과 품위를 되찾으라. 국회의장의 자리를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