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력 집중' 민주당…상법 개정 과제는 증발

여야 힘겨루기에 밀리는 상법 개정

'국정협의체' 난항에 민생 법안도 표류

투자자들 "미뤄질 시 기업 부작용"

"거시적 관점 정치 안정 최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도했던 상법 개정 작업이 탄핵 정국과 거대 야당의 정쟁 속에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정국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최대 리스크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국에 민생 경제 정책까지 발목이 잡힌 셈이다.

투자자들은 탄핵 소추 이전과 현재 정국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현안 진척 상황에 관해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채택한 상법개정안 당론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 의무 강화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82조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연내로 잡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올해 초까지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집중하면서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상법 개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은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도 불참한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성하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일정 확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여야 실무 회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제 설정의 틈새부터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제약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부터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에 대해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 등이 후순위로 밀릴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과 거시적으로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각각 나오고 있다.

박광현 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수선한 정국은 이해한다. 내란 이슈와 정권 교체 등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기업들도 발맞춰 개정 전 막바지 득을 볼 수 있는 흐름에 정치적으로 올라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 개정 방향에 관해 "이사충실의무 외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주총 의장은 계엄사령관에 비유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권한을 받아 권력을 휘두른다. 소액주주들이 지분 40% 위임장을 들고 주총에 참여해도 의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5%로 제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국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호 셀리버리 소액주주는 통화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생 법안들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전망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현재는 거시적으로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주식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요소로써 조금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