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표는 오로지 '조기 대선' 뿐인가 [기자수첩-정치]

尹의 12·3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한 일

野, 대외 신인도 ·민생 회복에는 관심없나

걸핏하면 '탄핵' 외치는 제1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을 마비시켰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에게 가장 해를 끼친 것은 경제와 외교 문제다. 그렇기에 국회 제1야당이자 20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수습 목표는 오로지 대외신인도 관리를 바탕으로 한 '민생 회복'이어야만 한다.

민주당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명확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고 국민의힘도 의원 40여명이 모여 '윤석열 보호'를 외치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엄~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또다시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까지 입에 올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몸소 나서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의 운을 띄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만 29번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론 이상민 행안부·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까지 탄핵 대상도 다양하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모두가 탄핵의 대상이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경제 회복을 위한 열쇠라고 모두가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나마 '한덕수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작동이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며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어이 '한덕수 탄핵'에 이어 '최상목 탄핵'까지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에게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인 것일까. 현 시국의 윤 대통령 지지율 40% 등 보수결집은 오히려 민주당의 조급증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