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재정여건 강화 등 순기능
비수도권 지자체 관심 높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2024년 기부실적 분석결과 수도권 지자체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에 평균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총모금액은 879억3000만원이고,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으로 조사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650억6000만원 기부금과 52만6000건의 기부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늘었다.
행안부가 공개한 기부실적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남(188억원), 경북(104억원), 전북(93억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높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기초지자체별로 226개 시군구 중 184개 지자체(81.4%)에서 2023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시군구단위 평균 모금액은 군 지역이 4억7000만원으로 2023년 3억8000만 원 대비 124%가량으로 성장했고, 시 지역은 3억8000만원으로 2023년의 130% 수준이었다. 구 지역은 평균 1억7000만원을 모금해 2023년도 모금액인 9000만원과 비교해 규모가 180%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제주·세종 포함) 평균 모금액은 17억4000만원으로 2023년도 11억4000만원과 비교해 53%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많은 35억9000만원을 모금했고, 10억원 이상을 모금한 기초지자체는 2023년 4개였던 반면 2024년에는 11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2023년과 비교해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2·30대 기부자 비율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전체 모금액 중 12월에 모금된 금액은 49.4%다. 2023년도 같은 기간(40.1%)과 비교할 때 9.3%p 증가했다. 11월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연말 2개월 동안 전체 모금액의 6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는 76만건으로 전체 98.1%를 차지해 2023년 97.0%보다 1.1%p 증가했다. 반면, 최고 기부 한도인 500만원 기부 건수는 2023년 2052건보다 30%가량 감소한 1444건이었다.
기부자 연령은 30대가 33.2%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27.0%와 22.3%로 뒤를 이었다. 2·30대 기부자를 합한 비율은 45.5%로 2023년 37.6%보다 7.9%p 상승했다.
기부금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한 비율이 2023년 35.9%에서 2024년 38.7%로 2.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기부자들의 주요 기부지역은 전남 23.1%, 경북 11.4%, 강원 11.3%, 전북 11.2%였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거점 광역시의 경우 주로 인근 도(道) 내 지역으로 기부하는 경향이 공통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기부액 중 27%가 인근 경남도 내 지역으로 향했지만, 부산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에는 13%의 기부가 이뤄졌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도 지역으로(50%), 광주광역시는 전남도 지역으로(70%), 대전광역시는 충남도 지역으로(24%) 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지자체 간 기부금의 흐름에서도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기초지자체 간 이뤄진 기부를 살펴보면, 전북 전주시에서 전북 임실군에 이뤄진 기부가 4억50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광주 북구에서 전남 담양으로 기부한 경우가 4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전주시에서 같은 도내 지자체로 기부한 5개 사례(전주-임실, 전주-정읍, 전주-진안, 전주-순창, 전주-김제)가 기부액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지자체 간 상호기부도 기초지자체의 기부금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전남 광양시-경북 포항시 간의 상호기부로, 광양에서 포항으로 기부한 사례(2억6000만원)와 포항에서 광양으로 기부한 사례(2억5000만원)가 기부금 기준 4위와 5위에 나란히 올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지나며 당초 제도 시행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점차 커지고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그 외 137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 2억7000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2023년도 3억3000만원보다 3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인 1억4000만원의 3.3배 수준에 달했다.
이 밖에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15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140개) 평균 모금액인 3억4000만원 대비 약 23% 상승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의 가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는 도입 이후 6개월 여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25개 지자체에서 55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모금을 진행했다.
청양군 ‘정산 초중고 탁구부 지원사업’ 전남 곡성군 ‘소아과 진료 지원사업’ 등은 기부자들 공감을 얻어 목표 모금액을 조기에 달성하기도 했다.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복구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충남 서천군, 경기 안성시, 경기 이천시는 화재 또는 폭설로 인한 복구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개시하고 활발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군에는 단 이틀 만에 2023년도 모금액의 2배가 모이며 지역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창구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용되는 사례를 보였다.
행안부는 올해 1인당 기부상한액 확대(500만 → 2000만원), 민간플랫폼 추가 개통(6개 → 12개)에 이어, 기부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전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2년차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부자 편의성 개선을 추진해 많은 국민 공감속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