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전국법관 회의 "재판 이유로 법원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 침해하는 것"

"법관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헌법에 부여받은 책임 다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연합뉴스

일선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에 대거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