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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의혹…사실이면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612]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피해 의혹 가중…경찰, 3일 내사 착수 법조계 "경영책임자, 직장내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 있어""가해자들, 구체적 범죄사실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유족들, MBC나 가해자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가능…신고나 제보 고의 은폐했다면 형사처벌"
공수처의 텅 빈 尹조서 받아든 검찰, 남은 기간 수사 방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11]
공수처, 검찰에 尹대통령 사건 보내 기소 요구…피의자 조서도 없어 사실상 '빈 손' 송부법조계 "검찰, 구속기한 전에 기소 위해 치밀하게 노력…적절한 회유와 압박 병행할 듯""강제 구인시도 보다는 현장조사 위주 진행…거부하면 향후 재판에 불리하다는 것 강조""尹,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는 점 주장하며 수사 거부할 듯…거부하면 수사 속도 못 내"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적법' 재확인…이르면 설 직후 '대법 결론'도 달라질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0]
헌재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아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MBC 방문진 재항고 향방 주목법조계 "남부지법서도 KBS 이사 임명 합법 판단…대법의 방문진 재항고 판단, 달라질 가능성 커""집행정지 재항고, 보통 1~2달 안에 결론…작년 11월 재항고 된 만큼 이르면 설 직후 결론 예상""'재적위원'은 명부에 이름 오른 방통위원 의미…현재 2명인데 5명으로 확대해석 안 돼"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공수처, 구속된 尹대통령에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21일에는 서신 수발신 금지도법조계 "서신 수발신, 피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금지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공수처, 역량 부족 및 실책 지적 거듭되자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로 서신 금지, 납득 어려워…망신주기 목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 총 63명 구속영장 청구…2명은 이미 구속법조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당""여러 명 합치해 폭행하고 손괴했다면 '소요죄'도 성립…개별 가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난동 사태의 심각성 법조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속보]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않겠다"…국회측 질의 대부분 거부
오픈AI 샘 올트먼 "韓 매우 중요한 시장…지사 발표 계획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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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주당, 관례 깨고 마은혁 단독 추천…헌법 위반, 억지 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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