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회피촉구 의견 검토 중"

헌재 "양 당사자, 전날 증인 신문 사항 및 증거 제출…尹 측, 회피촉구 결과 변론서 언급될 수도"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 연기 이유 묻는 말엔…"양 당사자에 보완 명하는 석명 요구 나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측이 증인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총 31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관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만이 채택된 상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도 지금까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과 중복되는 이상민 전 장관이다.

이중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로, 헌재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양 당사자 모두 전날 증인 신문 사항과 증거 제출을 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가족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며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또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요구가 나갔는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각각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천 공보관은 선고 연기를 두고 정치권·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