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716명 생존·3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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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했고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년 1월 1일~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생존확인 1716명 중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 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해외 출생신고 247명은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했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이었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