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난동 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 내사 착수

헌법재판소 난동 모의한 정황 관련, 경찰 게시글 20건 특정하고 수사 착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영등포경찰서 신고 건 이관 받은 뒤 게시글 보존 요청

경찰, 커뮤니티에 올라온 헌재 평면도 진위 여부도 확인해 볼 예정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글 20건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 신고된 사건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영등포서에서 (게시글) 15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확인해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게시글 보전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영등포경찰서 신고 건을 이관 받은 뒤 게시글 보존을 요청했다. 내사 대상에는 게시글뿐만 아니라 댓글도 일부 포함됐다.

경찰은 일단 협박죄를 적용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선전·선동·교사·방조 등 정범의 행위가 정해져야 종범의 행위도 정해진다"며 "예비음모,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하려면 정범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후 다른 범죄 행위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 대한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미정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커뮤니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언급하며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는 글도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헌재는 주요 국가 보안시설로 평면도가 공개돼 있지 않다.

경찰은 해당 평면도가 진짜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