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국민연금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 전환"…정치권에 합의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불과 7년5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