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민의 소통을 가로막는 김포시의회…“이번에는 시민소통포인트제 부결?”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목소리로 반대… 시정소통 가로막기 노골적 훼방”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가 또 다시 시와 시민의 소통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홍보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소통포인트제’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는 시민과 적극 소통에 나선 민선8기 행보를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민선8기 김포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소통창구의 일환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이는 현재 전국 22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김포시 역시 시민과의 소통을 동력으로 시정 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시민소통포인트제는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편적 소통 방식으로 김포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이를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하지 못했고 올해 첫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하며 나섰고, 결국 임시회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기존 소통방식과 별개가 아닌 보완하는 역할로, 기운영 중인 소통 채널과 연계해 시민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기존 소통 제도들이 시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시민소통포인트제는 시민의 정책 과정 능동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와 동시에 시정 참여의 다양한 방법 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제안제도나 입법예고 의견 제출 같은 시정 제안의 경우, 일반 시민 중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시민소통포인트제를 도입하면 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시정 참여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면 시정 참여 기회 또한 확대돼 시정 참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시정과 시민의 소통이 또 한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구례동 A씨는 “대면소통만큼 중요한것이 소통확대를 위한 지원이라고 본다”면서 “제도의 부작용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클것 같은데 부결이유가 납득이 안간다”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김병수 시장은 “지역의 목소리로 김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할 것임을 알리고 대면소통의 첫 발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신년인사회를 진행중이다.

김 시장은 올해 신년인사회 외에도 통행시장실, 통통야행, 시정설명회 등 다양화된 방식으로 대면 소통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