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29개 금융사 정기검사…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도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올해 29개 금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처음으로 대형 전자금융업자(핀테크사)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 ▲금융사고 방지 위한 선제적 검사 ▲시장질서 확립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예정 정기·수시 검사횟수는 738회로 지난해 대비 59회 늘었다. 검사연인원은 같은 기간 대비 942명 감소한 2만5155명이다.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금융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는 ▲은행(지주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디지털·IT 1회 등 총 29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에는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다. 손익 변동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시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감독·검사 업무간 연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관련 그간의 지도사항 및 신규 지침 등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 차단한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손실흡수능력 강화 유도한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한다.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빼앗는 불법·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라며 "동일 권역 검사부서간 가용 검사인력 통합 운영 등 소비자 피해 확대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