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어려운 상황서도 올해 해외원조 6.5조원으로 확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재

2030년까지 6.4조원 목표 대비 5년 앞당겨 달성

"원조 받는 나라서 하는 나라로 성공적 전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올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5010억원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본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다.

최 권한대행은 "광복 80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아시아 유일의 종합 아동병원으로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동아프리카 랜드마크 해상교량인 탄자니아 샐린더 교량, 18년간 1672명의 의료인력을 교육해온 이종욱 펠로우십 등 다양한 ODA 사업으로 수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불확실성과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곳곳의 분쟁과 재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금년도 ODA 규모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이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원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해외긴급구호와 식량원조 등 인도주의적 예산을 대폭 늘렸고, 1조원 규모의 다자협력 ODA를 통해 국격에 걸맞는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1928개 △4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억8000만원→20억8000만원, 2억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우리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이 담긴 '한국 ODA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전문가·시민사회 등과 함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