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결심공판도 임박인데…민주당은 '대권 이상 無'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튿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

李 "대통령 당선 시 정지" 주장에

당 내부서 뒷받침 목소리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임박하고,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고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 대표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권 가도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기류가 적지 않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을,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등 결심공판 준비에 매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언급, 사법리스크 문제가 이미 지지율에 선반영됐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성사를 염두에 두듯 '대통령 재직 중에는 모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란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와 관련해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성사 시 대선 출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과 대선 출마와의 관련성에 대해 거듭 "가정적인 얘기"라며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공소 제기가 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이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진술을 한 가운데, 만약에라도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이에 따라 두 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도 선거 운동을 하며 '재판 정지 다수설'을 거듭 내세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심의 경우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데 비춰,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 원칙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2심 선고 이후 3개월 내인 '6월 말' 안에 나와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재판 정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했다.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같은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처분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행위는 모든 국민이 다 겪고 지켜본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야 할 이재명 대표의 것과 같은 값으로 처분하려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의원은 24일 MBC 뉴스외전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 사법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이미) 반영이 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적인 수사였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난해 이 대표가 공천을 했던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권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