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부와 국회,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 절실"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민통합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 정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협의회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고갈방지를 위한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학 첫날을 맞아 교육 당국에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된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