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대한민국 근본 부정한 인물…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與 기재위원 회견

4일 기자회견 열어 최상목에 불임명 촉구

"'6·25 전쟁은 북침' 인민노련 창립 멤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기다려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과 연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촉구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박수영 간사의 단식 투쟁의 취지와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아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 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 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최 대행으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기다렸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대행의 대행이 이런 무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