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한 25학번 수업거부 안 돼…학칙 엄격 적용"

"올해는 집단휴학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25학번과 분리 교육 요구하는 24학번에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엔 복귀해야"

"만에 하나 3개 학번 1학년에 겹칠 경우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서울 한 의과대학.ⓒ연합뉴스

교육부는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는 수업받으라는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24학번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24학번 일각에서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사 감사 등의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며 "학생이 개인 사정에 따라 휴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