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급변하는 산업환경…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상목,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마련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시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등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