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으로 K엔비디아?" 與 비판에 과기부, "유연한 노동시간 동반돼야"

與, 이재명 대표 K-엔비디아 발언 비판

"주52시간제 고집하며 가능하냐" 묻자

과기부, "노동시간 탄력적 운영 필요"

野, "기업형 국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관(오른쪽 세번째)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혁신 산업군에 대해서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부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차관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제2의 엔비디아가 현재의 노동시간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듯 AI나 반도체 등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좀 더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운영해준다면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로드한 글을 빌려 “민주당이 5년 전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서 혁신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냐”며 “전형적인 선거 전 포퓰리즘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이재웅 대표는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강 차관은 “공직자로서 여야를 말하긴 곤란하나 우리나라에 혁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만의 TSMC도 정부 출자로 시작한 기업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러 방식 중 하나의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이며 구상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입장을 내놓지 못하다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조건(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기면 그중 지분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하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주52시간제를 고집하는 국가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넣는다 만다로 계속 가면 평행선”이라며 “보상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한다거나 최소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겠냐. 과기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초기 시절에 국가가 대량으로 투자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서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가가 기업처럼 일하는 기업가형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과 12 ·3 계엄 사태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기각과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