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검찰 산수 잘못했다' 발언에
"법원,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삼은
것 아냐…'위법수사' 전반에 제동 건 것"
"이재명, 검찰에 시대착오적 음모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석방을 두고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아예 (구속취소 결정)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길 바란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야장천 검찰만 공격한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탄핵심판) 증거로 삼은 만큼 (내란죄)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릴 때"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면서 국정안정과 국민통합 그리고 법치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