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의원들 "헌재, 신속한 尹 파면 촉구…결정 더 미룰 필요 없다"

"노무현·박근혜 전례 비춰도

결정 내리기 충분한 시간 흘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박범계,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의원 등 4선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박범계·박홍근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불안·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그런데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자회견문에는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