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에 "외교참사"…현 정권 정조준

"국민의힘 '핵무장' 주장은 허세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박찬대 "윤석열·여당의 무책임한

선동이 국가안보·경제에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 정부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공지능과 원자력·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의 제한이 명백하다"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보도한 이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고 답했던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원인을 정부·여당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령 선포'의 탓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 또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결국 이것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가경제의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핵 문제는 매우 복잡미묘하고,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건 북한의 핵보유를 결국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적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부는 내내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정부·여당 탓인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수괴 옹호 행위와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