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다시 묶인 '토허제'…금융당국도 가계대출 더 조인다

강남3구에 용산구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서울 집값 과열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 즉각 추진

이상거래 집중 감시, 기획조사·자금출처도 수시 조사

금융당국이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금융당국도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정부는 올 7월로 예정된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