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존 복지제도 통합시 효과 극대화"

소득 실험 결과 디딤돌소득 탈수급 비율 8.6%…근로소득 늘어난 가구도 31.1%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시 594만 가구 디딤돌소득 수혜…13조 추가재정 필요

기준 중위 소득 75% 포괄 방안엔 24조, 85% 포함하면 36.6조 추가 재정 소요

95개 복지제도 중 기초연금 등과 연계하는 36개 제도와 통합·연계시 효율성 극대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소득 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째에 접어든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다. 연구는 빈곤 고위험층(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위험층(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등 3개 범주로 나눠 이뤄졌으며, 서울복지재단 총괄 아래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가 맡았다.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 통합이 필요하다. 약 13조원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국가 긴급 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 중위 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 때 지원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보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하고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약 23조9000억원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는 기준 중위 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지만 급격한 소득 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을 지원한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소득 하락 불안을 덜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복지제도와 디딤돌소득 비교.ⓒ서울시 제공

연구진은 디딤돌소득과 약 95종 복지 제도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소득 지원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험 모델을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등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 위험층 등 신(新)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