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 “사법사의 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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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김문기 몰랐다·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으나 당장 피선거권 박탈은 피하며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내게 됐습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재판일정 유리한 고지 획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향후 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더라도 2심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데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재명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 野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정치검찰 사망선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무죄 충격에…국민의힘 의원들 “사법사의 오욕” 분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엎어지고 무죄가 선고 되자, 충격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시급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