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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신속 결론 낼 것…대법원장, 6·3·3 원칙 지속 강조"


입력 2025.03.27 10:00 수정 2025.03.27 10:13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대법원, 판단 않는 것 자체 정치 개입으로 인지"

"당 차원 전략 수정 아직…이재명 5개 재판 지켜봐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을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당 차원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선거법뿐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갈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의원들은 매일 진행해오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날 잠정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분들도 많다.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여당으로서 야당과 여러 가지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재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빨리 막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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