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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민간업자 1심 선고 4월4일로 일주일 연기


입력 2025.03.28 15:54 수정 2025.03.28 15: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정바울, 2013년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등에서 총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미뤘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횡령한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씨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김 전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났다.


실제로도 용도지역 상향 변경, 용적률 상승 등 정 회장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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