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무죄 확정'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결정

서울중앙지법, 구금·비용 보상금 725만원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

형사보상,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재판으로 생긴 손해 국가에 보상 청구

법원.ⓒ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