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인용] ‘10조 추경’ 난맥상···관세,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 0%대 가능성

尹, 비상계엄 122일 만에 헌재 만장일치 파면

대선 레이스 본격화···10조원 필수 추경 위태

5일부터 미국 관세 발효···2·3분기 경제 전망 어두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난맥상이다. 산불 피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경이 재점화됐으나 추경 규모 등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 돼 버린 지 오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맞물려 사실상 관련 논의가 흐릿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하락, 내수 침체 장기화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대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2·3분기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본격화···‘10조원 필수 추경’ 위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22일 만에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이 종료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앞서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필수 추경이 위태로워졌다.

필수 추경을 둔 여야 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모드로 전환한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추후 여야가 지지층 표심을 의식한 ‘슈퍼 추경’을 남발할 가능성 크다. 대규모 추경까지 등장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1분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필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설업, 도소매업, 자영업자 등 모두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추경을 내지 않았다”며 “탄핵 선고 이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추경이 추후 선거에서 정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 민생 경제, 통상 및 인공지능(AI) 등 3대 분야 필수 추경을 공식 발표했다.

韓, 2·3분기 경제 악화 가능성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뉴시스

2분기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게 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본격화된 미국발 관세전쟁, 내수 침체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은 355억3900만 달러로 1년 전(340억900만 달러) 대비 4.5%(15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달의 경우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수출’과 일시적 주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가 당장 오는 5일부터 발효되면 수출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특히 가공식품(3.6%)과 외식물가(3.0%) 모두 3%대를 넘기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로 인해 2·3분기 한국 경제지표는 1분기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는 향후 내수 진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정 교수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1분기에는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심각한 경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 관세부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잠재 경제성장률 2%대는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