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인용] 의대협 "정부, 과오 인정하고 의료개악 책임 있게 해결해야"

"힘 합쳐 정부 악업 지워나갈 시기…교육 부실 폐해 국민들이 봐"

교육 파행 수습, 재방 방지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촉구

지난달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의대생들이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대한 성명을 내고 "이제는 힘을 합쳐 (정부의)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은 1시간 만에 출현했지만 그 진통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단정 짓고 대화 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였다"며 "간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지지만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58명을 위한 강의실에 7500여명을 밀어 넣고자 하고, 교육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말과 달리 삽도 뜨지 않고 있다"며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며, 무통주사나 백내장 수술 등을 자비부담해야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주창하고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적시됐듯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며 "그 결과 여전히 의과대학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