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 마은혁, 헌법소원 주심, 美·中 관세전쟁 격화, 반도체·부품사 웃지 못하는 이유는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허 찔린 민주당 '임명 저지' 총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허가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날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대행이 지명한 후임자들의 '임명 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개헌 또 거부하면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박정훈, 국민투표법 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개헌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은혁,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재판관은 전날 취임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中,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84% 관세 발효…美·中 관세전쟁 격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폭탄'에 맞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84% 관세가 10일 공식 발효됐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항전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만은 125%까지 끌어올리며 되받아쳐 미·중 간 관세전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에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비례 보복하며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34%의 추가 관세로 맞섰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50%를 더 인상하자 중국 역시 관세율을 84%까지 인상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13시간여 만에 대중국 관세를 125%로 올리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부품사 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업계가 최근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주요 고객사들이 미국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되기 직전 부품을 먼저 사재기를 한 영향이 크다고 보는 탓이다. 쉽게 말해 2분기에 사들일 물량을 1분기에 먼저 사들인 탓에 2분기 이후 실적은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잠정 영업익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잠정 1분기 실적은 지난 7일 기준 영업익 컨센서스(증권사 3개월 추정치 평균)인 4조9613억원을 1조6000억원 이상 웃돌았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은 일제히 눈높이를 낮췄지만 실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로 제품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2분기에 발생할 매출이 1분기로 상당 부분 앞당겨진 효과가 크다는 예상이 높다.

부품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애플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업계들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