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TBT 전년대비 12%↑ 1334건…사상 최대치 기록

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국가기술표준원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2025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334을 기록했다.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이번 분기의가장 큰 특징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제·개정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했다.

그동안 국표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다.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했고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일은 이달 25일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