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 가동중단 사태에 "책임소재 분명히"

국무회의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투명하게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사태에 대해 “앞으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들이 발생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당장 200만㎾의 전력공급이 줄게 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더위가 일찍 오면서 전력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고,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충분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하절기 전력수급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원전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원전을 비롯해 전력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 스마트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질병관리, 야생진드기... 국민생활 현안 테이블에 올려

특히 박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질병관리, 야생진드기 확산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안전과 질병 방역 관련 부처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또 야생진드기 사고 때문에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야생진드기 사례에서 보듯이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효율화 방안과 관련,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 갈 때는 과학기술, ICT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면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냥 관례대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대국회 활동이라든가 대정부 질문할 때에 공무원들의 출장 등의 부분에 있어서 관행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서 국군장병들의 비상대기가 반복되면서 노고가 참 많은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