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출석, 한번 더 '고민의 시간'
청와대 "오늘부터 논의"…변호인단 "상의해 보겠다"
국회측 '송곳질문' 변수…마지막 '반전카드'로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26일까지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측은 출석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리인단에서 구체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정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다. "헌재 출석은 기회"라는 대리인단의 의견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박 대통령의 출석이 헌재의 결정과 여론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여론 휘청거릴 듯
실제 박 대통령이 헌재 피청구인석에 앉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당사자의 진술이 처음 나오게 된다. 또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선 순간부터 헌재 입장까지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고, 변론 역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다.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작은 손짓 하나에도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증인과 달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나올 수 있는 말실수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시간 분량의 '날선' 질문을 준비해 놨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답변할 때는 대리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비춰질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준 셈이다.
'최후의 반전카드' 고민…"본인은 가능성 닫아놔"
박 대통령측 입장에선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장(場)인데다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최후의 반전카드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헌재에 나와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2일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작심한 듯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재판부를 비난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정에 서기까지 모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동정여론'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며 "본인은 이런걸 굴욕이나 망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가능성을 닫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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