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용수 미래부 실장 내정

“행정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

방통위 내부 반발 거세질 듯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 실장. ⓒ 미래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방통위는 업무공백은 피했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및 방통위 내부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황 권한대항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며 “김용수 내정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해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넒은 업무 시야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둔 점도 방송통신 정책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위원장과 정부 추천 인사를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부위원장 2명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7일 종료되며 여당 추천 몫인 김석준 위원은 임기 만료 3일전인 지난달 23일 연임됐다.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위원은 오는 6월 8일 임기가 끝난다.

황 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내정자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정부 추천인사이다.

그러나 방통위 안팎과 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서,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더불어 민주당 측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몫 방통위원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과 방통위 노동조합은 “김용수 실장은 친박 인사로 과거 미래부 출범을 위해 방통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야권은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아예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주장이다. 조기 대선 정국이 끝날때까지 방통위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김용수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등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