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대신 분리공시?...삼성 ‘정중동’

LG전자 찬성 입장 vs 삼성 “공식 입장 없다”

이통사 검토 여지 내비쳐, 분리공시 실효성 논의 필요

휴대폰 판매점 아픙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 이슈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에는 분리공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가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공표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 국회에서 분리공시 도입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구매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표시는 것이다. 현행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제조사는 프리미엄 단말을 고가로 책정해서 출시하고,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 할인 혜택을 통해 단말 실구매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제조사 지원금 가격을 투명하게 알고, 이로 인해 고가 단말의 거품도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17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중 6개가 분리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반발이 심하지만 분리 공시는 가계통신비 방안 중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분위기다.

앞서 2014년 단통법 도입시 분리공시를 도입하려 했으나 삼성전자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점, 해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마케팅 공개 부담에 되레 소비자 혜택만 줄어든다는 점 등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면서도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에 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휴대폰 출고가 인하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의미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더 나아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국내 모바일 사업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크게 밀리고 있는 LG전자로선 분리공시로 판을 뒤엎어보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LG전자 MC사업부는 지난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투자할 마케팅 비용이 없다. 분리공시로 삼성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공시 지원금은 물론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제조사와 이통사 구별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룹 사안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적극적인 의견 발표도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