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전작권 환수’ 물밑 작업 하나

청와대 "연합사 잔류 재검토 지시는 사실무근" 보도 부인

공약대로 전작권 조기 전환하면 안보 공백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착석해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조속한 구축을 주장해왔던 것 역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작권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한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이동 문제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당 보고를 받은 뒤, 한미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합동참보본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군이 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이 전환될 때까지는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청와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부터 광화문을 거쳐 용산까지 역사문화벨트 복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산 기지와 관련된 여러 진행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지만, 상황을 듣기만 했을 뿐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사업단이 보고한 내용은 2014 한미안보협의회 성명대로 전작권 환수 시까지 필수 인력을 연합사 형태로 잔류시킨다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서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자연히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해체, 재배치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연합사가 용산기지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용산기지 반환 면적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곧 양국 간 안보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이 새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