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 정부, 철강수입 제한 조사 결과 발표 보류"

자국 내 철강수요 기업 반대...EU 보복 가능성 언급 영향

긴장감 고조됐던 국내 철강업계 안도...향후 상황 주시

미국의 국별 철강제품 수입(금액기준) 비중 추이.ⓒ한국무역협회

자국 내 철강수요 기업 반대...EU 보복 가능성 언급 영향
긴장감 고조됐던 국내 철강업계 안도...향후 상황 주시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됐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밝혔다.

미국의 232조 조치가 이뤄지면 수일 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언급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We don't want to do at this moment)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악관 내 무역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26일(현지시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발표 일정 등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제한 조사에 취해왔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당초 지난 6월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자 미국 철강노조연합 회장은 "충격적"이라고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 추이.ⓒ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는 미국 정부가 232조 조사 발표를 늦추는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 등 미국 내 수입산 철강제품 사용 업계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232조 조치는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 등도 미국 정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국내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조치에 이어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EU까지 보복성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조사가 무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현재 232조 조사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에도 워싱턴지부를 통해 232조 관련 조사 추이 및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현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232조 조사 발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232조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 철강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등 다른 조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미국 내 국가별 철강제품 수입 비중(금액기준) 순위에서 6.4%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