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에 일어선 방통위...판매점은 여전히 ‘병행 자급제’

21일 유통점 의견 수렴 나서...병행식 자급제 대안 될까?

판매점 협회 ‘통신시장 개선 논의 전문 TFT 구성’ 제안

21일 유통점 의견 수렴 나서...병행식 자급제 대안 될까?
판매점 협회 ‘통신시장 개선 논의 전문 TFT 구성’ 제안

KT의 한 판매점.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자 주무부처에서도 대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유통점 의견 수렴부터 시작했다. 판매점을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기존과 동일한 ‘병행 자급제’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자급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싶다며 한국이동통신판매점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판매점 협회는 이날 김성태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병행 자급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분리시켜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휴대폰 구매와 이통사 요금 가입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한번에 하는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폰은 제조사나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구매하고 요금제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따로 가입해야 한다.

분리 방식과 정도에 따라 제한적 자급제, 완전 자급제 등으로 분류하는데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했다. 다만 대리점의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서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유통점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요금 가입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는데, 자급제가 시행되면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영세한 판매점은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져 사실상 생존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2만여개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점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매점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도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문제는 여전한 점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한꺼번에 못하는데 따른 소비자 편의성의 저하 ▲제한적으로 대리점에만 단말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자급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전격적 시행보다는 현행제도와 자급제를 병행하면서, 자급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처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동시에 하는 한편, 디지털 프라자 같은 곳에서 공단말기를 사서 대리점 등에서 유심칩 개통을 하는 병행식 자급제를 찬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병행식 자급제는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이통3사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된 병행 자급제가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다. 해외에서는 일본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병행자급제를 하고 있다.

한편 판매점 측은 통신시장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문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통사 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대리점 연합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판매점 협회, 집단 상가 연합회, 방통위 시장조사과 입장을 대신하는 카이트(KAIT) 등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정부 당국이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며 움직이는 만큼, 추석 연휴 이후 단말기 자급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