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선택약정할인 폐기”

이통3사, 원론적 태도...정부, 첫 입장 표명

“가격 인하 효과 미미” 자급제의 허구성 지적도 제기

이통3사, 원론적 태도...정부, 첫 입장 표명
“가격 인하 효과 미미” 자급제의 허구성 지적도 제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놓고 이동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기존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바뀐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만약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어렵게 안착한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은 사실상 폐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각 주체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학계 “부작용 많아, 시장경쟁으로 접근”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자급제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급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제조사간 경쟁통한 단말 가격 인하, 이통사 보조금 및 유통지원금 부담해소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등이 거론되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국내 단말 시장은 삼성전자가 70% 독점하고 있고, 이통사 보조금이 없어지면 자칫 SK텔레콤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을수도 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서는 자급제 활성화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완전자급제 도입 논거로 지적됐던 고액 리베이트 등 유통점의 혼탁과 불투명성이 상당히 사라졌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으로 자급제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분리공시제가 안착하면 자급제 활성화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통신3사 “단통법보다 파장 훨씬 강할 것”
이통3사는 온도차가 있었지만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는 자회사 SK네트웍스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은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상무)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충성 KT 정책협력 상무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제도가 시장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라며 “유통이 다변화되면 단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 논리지만, 현재 단말 유통 독점 구조를 고려하면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요금측면에서도 이미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상향했는데 더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제조사, 이통사, 윹오점, 소비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과 효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 상무는 “단말기 유통법의 큰 차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시’하는 것 이었지만, 그 변화 하나가지고 1년 이상 논란이 벌어졌었다”라며 “완전자급제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너무 큰 변화라 예측조차 어렵다”라며 “일단 가자가 아니라 가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검토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판매점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이통유통협회 ‘배수의 진’...정부 “사회적 합의기구서 논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이통유통협회는 비장한 분위기로 입을 뗐다.

박선오 이통유통협회 회장은 단말기 자급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들을 모두 부정하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8만명에 달하는 골목상권의 피해가 막대하는 것 다들 알고 있다”라며 “유통망을 완전히 새로 깔겠다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도 비판했다. 그는 “자급제는 25% 선택약정할인과 보편요금제 이슈가 쏙 들어갈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자급제 법안 발의는 교묘하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회장은 발의시간을 훌쩍 넘기며 유통점들의 피해 고충에 대해 거듭 호소했다.

이에 주무부처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방면의 검토를 약속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도입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로 이동통신서비스 업계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곳은 없다"면서 "시장 경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성배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었는데 지원금 상한제 등과 당장 오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면서 “또 자급제 도입시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폐지되는 것인데, 이통사가 향후 이를 충당해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자급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에 놓인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전처럼 법은 만들어졌는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학계, 이통3사, 시민단체, 유통협회, 과기부, 방통위 등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다. 주최 및 주관은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 신용현 의원, 오세정 의원, 최명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