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법인세 인상, 국내 경제에 찬물...투자에도 악재"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없어...공론화 과정 거쳤어야"

미국·일본 법인세 인하와 역행..."경영환경 개선 조치 필요"

올해 법인세수 및 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없어...공론화 과정 거쳤어야"
미국·일본 법인세 인하와 역행..."경영환경 개선 조치 필요"

경제계는 4일 국회에서 합의된 법인세 인상으로 다소 회복되기 시작한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향후 기업들이 큰 재정적 부담이 짊어지게 되면서 해외 투자 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법인세 과표기준을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이슈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기업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현 정부가 세수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 인상을 계기로 세수 증대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들과 논의하며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정치인들간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업들에게만 세수 부담이 증대될 경우,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자국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국내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과표구간 신설로 우리 기업들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아쉽다"며 "늘어난 세 부담으로 인해 다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