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외교부 “한일 셔틀외교 복원…역사왜곡은 단호대응”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욱일기 게양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양국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계기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방일 을 통해 한일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은 5차례 회담 및 12차례 통화를 가졌고 외교장관 간에는 11차례 회담 및 9차례 통화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지속 추진을 꾀할 것”이라며 ▲셔틀외교 본격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협력 강화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 분야 협력 증대 ▲민감 사안 관리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10.8)’을 한일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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