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용비리 국조' 수용…野 민생법안 처리·대법관 후보자 인청 동의
'박용진 3법' 놓고 진통 이어지나…김성태 "유치원법=박용진법 아냐"
與 '채용비리 국조' 수용…野 민생법안 처리·대법관 후보자 인청 동의
'박용진 3법' 놓고 진통 이어지나…김성태 "유치원법=박용진법 아냐"
여야가 21일 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꺼내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그간 진척이 없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윤창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당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비쟁점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는 추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한국당표' 유치원 3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 관련법이라면 '박용진 3법'을 지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특정 3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당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법을 조속하게 모두 모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면 같은 질의에 "그렇다"며 "'박용진 3법'을 포함해 다른 당에서 제출됐거나 그외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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