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사용 시범운용 해보니…생활개선·신종부조리 ‘일장일단’

국방부 “군사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없어…우려 충분히 알아”

장병 병영생활 자료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21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사업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장병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군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36개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부대에 속한 병사들은 평일에는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10시, 휴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둔지내 생활관·공용복지시설에서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사통제구역, 사진촬영 금지대상 시설·장비가 위치한곳,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부대장이 지정한 장소 등지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는 별도로 마련된 보관함을 통해 개인별 및 통합 보관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군사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허용된 사용시간과 장소를 위반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는 등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 카톡방 내 따돌림 및 데이터 선물 강요(매매) ▲타인의 휴대폰 무단사용 ▲인터넷 게임 동참 강요 ▲휴대폰 요금제, 기종 등의 비교로 인한 위화감 발생 ▲휴대폰을 이용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신종 부조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해 단체활동, 부대원 간 대화, 체력단련, 독서활동 등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을 통해 군복무 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은 사회(가족)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고립감·단절감이 감소했고 간부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채널 선정, 공중전화 사용 등에서의 사소한 마찰이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 시청, 각종 시험 접수, 실시간 정보검색 등이 가능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원활화, 공중전화 사용 대비 통신비용 감소, 은행 및 관공서 용무일부 해결이 가능 등 개인편익 증대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회의실에서 장병과 국민이 참여하는 '병 개인휴대폰 사용’ 민‧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병영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이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은 병사들의 정서 안정 효과를 통해 밝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안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이 알고 있으며 그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