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委 출범 ‘지지부진’

월성원전 2021년 포화예상…대책 마련 시급

정부 “재검토委 구성, 출범시기 등 검토 중”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2021년 포화예상…대책 마련 시급
정부 “재검토委 구성, 출범시기 등 검토 중”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등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과정을 설계할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정부가 재검토위원회 출범 준비에만 1년 가까이 보내는 동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를 앞두고 있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성원전 중수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은 90%를 넘어섰으며, 한빛원전(69.9%), 고리원전(77.3%), 한울원전(78.3%) 등도 70%를 웃돌고 있다.

원전별 포화예상년도에 관한 정부의 최근 자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월성원전(신한울 1‧2호기 제외)을 시작으로 고리원전‧한빛원전(2024년), 한울원전(2037년)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규모 정비로 원전가동률이 낮아졌고, 월성원전의 경우 지난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되면서 포화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등 변동요인을 감안해 포화시점을 재조정하고 있다.

업계는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을 늦어도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늦어질 경우 월성원전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당초 올 1월말 출범한다던 재검토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식과 지역범위 등에 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위원회 구성, 출범시기, 운영기간 등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월성원전 등의 임시저장시설 마련에는 하세월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재검토준비단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에 관한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관해 지역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같은 시급한 현안과 장기계획인 영구처분장 마련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하나의 재검토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둘 다 합의를 이끌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인 만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와 사업자는 임시저장시설 문제에 시급성을 강조해왔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급성 때문에 졸속 공론화가 이뤄져선 안 되며, 공론화 취지와 문제의식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