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외국인근로자 임금 형평성' 발언 논란 관련
"외국인근로자, 상당기간 상대적 생산성 떨어져
동일치 않은 노동에 동일임금, 정의에 어긋나"
黃 '외국인근로자 임금 형평성' 발언 논란 관련
"외국인근로자, 상당기간 상대적 생산성 떨어져
동일치 않은 노동에 동일임금, 정의에 어긋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비춰볼 때 당연한 발언이라며 이를 인종차별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황 대표 특보단의 일원인 정 의원은 19일 "외국인근로자라도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을 때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며, 외국인이라고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도덕"이라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와 다르다면 그 또한 합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으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되겠다"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을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과 관련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한 숙련기간을 거칠 때까지는 언어소통과 숙련도 차원에서 우리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일하지 않은 노동, 부가가치가 다른 노동에 법으로 동일한 임금을 강제하는 것 자체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과 능력을 보인다면, 당연히 시장 기능에 의해 내국인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이념 논쟁이나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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