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회견 반박] "사모펀드 모른다는 조국, 백주대낮 새빨간 거짓말"

한국당, 조국 자체 간담회에 맞대응…사모펀드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

한국당, 조국 자체 간담회에 맞대응
사모펀드 의혹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

3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맞서 개최한 반박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송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체 기자간담회에 대한 맞대응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당은 '애초 사모펀드를 알지 못했다.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는 조 후보자 발언에 대해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사모펀드 논란은 조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 조 후보자의 처남(부인의 동생), 펀드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5촌 조카 등이 얽혀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출자자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이라 사실상 '가족 전용 펀드'로 여겨진다. 사모펀드 관련 조 후보자의 주장과 한국당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조 후보자는 2일 자신의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애초에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몰랐다. 저희 집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한다"며 "이번에 사모펀드를 공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물론이고 저와 처 모두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점은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해당 선언에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비난한 것이냐"며 모순을 지적했다.

#2.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겨 5촌 조카에게 상의했다"며 "5촌 조카가 자기와 아주 친한사람이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며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기 전 이미 코링크PE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장제원 의원은 "5촌 조카 소개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자녀들이 투자한 시기는 2017년 7월"이라며 "그런데 이보다 네달 앞선 2017년 3월, 이미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에게 코링크PE에 투자하라며 3억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조 후보자 조카와 조 후보자 부인의 동생이 그들도 모르게 알았던 사이인거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수익률이 높았다는 조 후보자 주장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당시 코링크PE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의 핵심 운용자는 임성균씨로 '쿠첸'에서 연구개발마케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회사의 이런 사원을 믿고 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3.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전재산(54억)보다 많은 금액(74억)원을 약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을 했다고 투자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야말로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실상 펀드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약정했다"고 봤다. 장제원 의원은 "100억짜리 펀드면 75억을 약정해야, 즉 75%가 있어야 회사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회사의 차익거래, 담보 제공, 심지어 사원의 '임면'까지 할 수 있다"며 "이후 25억에 누가 들어와도 자기의 의결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면계약'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10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핸드북을 보면 이면계약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4.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을 보면 저의 민정수석 시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는 2017년 8월 웰스씨엔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웰스시엔티는 조 후보자가 투자한 이후 수주액이 급증해 2017년 17억6000만원, 2018년 30억6400만원이 됐다"고 했다.

점 의원은 "이 중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내역이 26억원 규모로 수주액의 83%를 차지한다"며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웰스씨엔티가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가 소유한 회사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