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재발대책,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및 제재 언급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및 제재 언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한 달을 맞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감독원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증권사 3건, 은행 190건 등 총 193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별도로 상품 설계에서부터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아에 걸쳐 검토에 나선 뒤 이르면 이달 중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제도개선은 연구기관과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는 뜻도 함께 나타냈다. 그는 이같은 엄중조치 언급이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언급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책임고하를 막론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책임의 범위를 미리 예단해 묻는다는 건 현 상황에서는 너무 빠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 원인을 둘러싼 시중은행과 금융당국 간 떠밀기 식 공방에 대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지만 (현 상황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더 신경을 썼다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DLF 사태는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장통으로,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성숙해질 계기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진 것이 감독당국 입장에선 나은 게 아닌가 한다. 금감원과 힘을 합쳐 제도를 촘촘히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향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의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은행 징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이같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