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라임·DLF '삼중고'에 급랭한 파생시장…고심 싶어지는 금융당국

은행 파생상품 판매 중단에 보수적 심사…사모파생상품 발행건수 급감

금융당국, 시장안정·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대책 마련에 분주

은행 파생상품 판매 중단에 보수적 심사…사모파생상품 발행건수 급감
금융당국, 시장안정·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대책 마련에 분주

파생상품시장이 급랭하면서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파생상품 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라임자산운용, 은행권 파생결합상품(DLF)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차갑게 식고 있다. 은행들이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 상품에 대한 보수적인 심사를 하는 등 파생상품 판매가 위축되고 파생상품 발행 건수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으로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상품 판매 후 외부전문가 리뷰를 하기로 했다. DLF사태와 관련 없는 KB국민은행이나 IBK기업은행도 예전보다 사모 상품 출시를 위한 기준을 상화했다.

이러다 보니 파생상품 발행이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파생결합증권(DLS)과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발행액은 전월 대비 32% 감소한 1조332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3조600억원, 6월 3조1547억원과 비교해서는 반 이상 줄어들었다. 발행건수도 지난 7월 503건에서 273건으로 급감했다.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발행도 줄었다. 두 상품의 올해 9월 발행액은 5조569억원으로 지난 7월 7조5897억원 대비 2조5320억원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사모 발행이 급감하고 있다. DLS와 DLB의 사모 발행 건은 9월 기준 149건으로 7월 285건에 비해 136건 감소했다. ELS와 ELB의 사모 발행 건수도 9월 399건으로 7월 665건보다 266건 줄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KB자산운용은 이달 들어 신규 파생상품 발행이 없다. 지난달 공모 주가연계증권(ELS)-파생형 1건만 판매 중이며, DLS 발행은 전무하다. 메리츠자산운용도 현재 파생상품 발행은 없으며, BNK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도 은행을 통한 파생상품 판매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쏠려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 대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은행에서의 판매 전면금지 등 강력한 방안도 거론됐지만 위축된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이 둘을 만족할 만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판매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이번 검사 결과 파악된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