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공공성 제고…규제 과감히 혁신”

이용자 권리 강화…새로운 환경 따른 스마트 규제틀 준비

지상파·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 공정·엄격히 추진

이용자 권리 강화…새로운 환경 따른 스마트 규제틀 준비
지상파·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 공정·엄격히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날로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또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

한 위원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